네 번째 유예 논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치권과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현행 제도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지만,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실제 담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온도차
이형일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시행 의사를 밝히면서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막바지 협의 중이라는 답이 나왔지만 구체적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여야 발의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의 연내 통합안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업계는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명확한 법적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법인 참여와 ETF 도입 같은 과제도 남아 있어 정책 지연이 사업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미루는 사이 커지는 불확실성
과세를 계속 미루면 조세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정착시킨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프라 부족과 해외 거래 추적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성급한 시행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시행 시점이 아니라, 과세와 법적 기준을 함께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정책의 방향과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