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정부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AI와 과학기술의 원년’으로 삼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구자 몰입 환경 조성, R&D 예산 35조 넘어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비를 과제 경쟁을 통해 확보하게 했지만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은 장기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과제 신청과 영수증 청구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5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I, 양자, 핵융합, 우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주권 내줄 순 없다”…독자 AI 모델 개발 박차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이 깊어질수록 데이터와 기술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커집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K-AI)’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각기 다른 특색의 AI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확보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7년 하반기 최종 2개 팀을 선발해 세계 10위권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 업스테이지는 ‘솔라 오픈 100B’, SK텔레콤은 ‘A.X K1’, NC AI는 ‘배키(VAETKI)’,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 결과를 글로벌 플랫폼에 공개해 검증받을 계획입니다.
해킹과의 전면전, 보안도 전략기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보안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K-문샷 프로젝트’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문샷 프로젝트는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 사업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그리고 실제 연구 현장과 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