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개발 사이의 줄다리기
종묘 앞에 145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될지, 아니면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개발이 제한될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까지 본격적으로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5일 종묘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며 "개발을 명분으로 한 역사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우 이원종을 비롯한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들도 동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종묘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권고 '읽씹' 논란
논란은 더 깊어집니다. 올해 3월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종묘 보존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했음에도 서울시가 반년 넘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영어로 된 문서라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야당에서는 '선택적 영어 문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4월 유네스코 원문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5월에는 한글로 요약한 자료까지 보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9월과 10월 재차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 계획을 고시하며 사실상 유네스코 권고를 무시한 겁니다.
법적 기반 없는 평가 요구 주장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종묘 일대 약 19만4천㎡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먼저 되어야 영향평가가 가능한데,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평가만 요구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 측 주장에 따르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나 평가 항목,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종묘는 유네스코 등재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요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묵은 완충구역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완충구역 미설정입니다.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유산구역+완충구역'으로 구성되는데, 종묘는 아직 완충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9년 넘게 서울시와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이 중요한 문제를 미뤄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 규제가 아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영향평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버풀 사례가 자주 언급됩니다. 리버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종묘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 논쟁의 해결 키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