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에도 격차 1,29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4차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노사 간 격차는 여전히 1,29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는데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라, 8월 5일 최종 고시 전까지 협상의 밀당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생계비와 경영난 사이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실제 생계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한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폐업 수가 100만 개에 육박하고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인상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오히려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눈물과 무인화의 한계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유통과 외식업계는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도입으로 맞서왔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무인화 설비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점주가 직접 일하거나 가족 경영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평균 수익이 191만 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임금이 더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음 주로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타협이 어렵다면 표결을 통해 결정될 텐데요. 최저임금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내려가지 않는 누적 부담이라는 특성상,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모두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