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직전 바뀐 감찰위원 구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새로 임명한 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박 검사는 이를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며 절차적 부적절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의에 참석한 그는 소명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기록 열람과 변호인 조력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번 징계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위원을 보충한 것이라며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인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과정과 SNS 활동이 징계 사유
박 검사가 받고 있는 징계 청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조사 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를 근거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인천지검은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21차례 올리고, 상부 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점을 추가 징계 사유로 더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 SNS 활동과 보고 없는 청문회 출석이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등이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대검 감찰위의 기존 결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번 심의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최종 징계까지 남은 관문
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 의견에 불과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같은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징계 청구 내용에 허위와 왜곡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두고 법무부의 최종 결정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찰위 심의 후 1~2주 안에 결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투는 사안이 많고 외부적 압력도 크다 보니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