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정, 파업 막을 마지막 기회
삼성전자 노사가 5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조정이 중지된 이후 재개된 절차인데요. 5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중재자로 참여해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방식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과급 규모만 45조 원에 이릅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되, 메모리 사업부가 업계 1위를 달성하면 13%까지 상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메모리 부문(파운드리 등)의 경우 3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연봉 75% 상한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내부 균열…'노노 갈등' 심화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노조 내부 분열입니다. 초기업노조(최대 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면서, 모바일·가전(DX)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3대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전사 공통재원을 배제하고 DS 부문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며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미 조합원 수는 7만 7,000명에서 7만 2,000명대로 줄었습니다.
4월 23일 평택캠퍼스 앞 결의대회에서는 DS·DX 부문 공통재원 사용을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고, 4월 30일 삼성그룹노조연대 기자회견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성 개선이 촉구됐습니다. 여기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막말·초호화여행' 논란까지 불거지며 내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파업을 앞두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경제적 파장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재 권유'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상을 촉구했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사 내부 구성원만 나눌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과이익공유제'가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AI·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정한 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JP모건은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만 3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1,000여 개 협력사와 700여 개 2차 협력사까지 피해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을 13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이 한 걸음씩 물러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