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원을 넘어선 내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2027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정책 의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된 사상 최대 추가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당정은 이 돈을 단순히 소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재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라고 규정하며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 지원과 재정 운용 체질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50조 원, 미래에 쏟아붓는다
80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0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재량 지출의 15퍼센트와 의무 지출의 10퍼센트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이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세대와 미래 성장 동력, 지방 발전, 인재 교육이라는 4개 축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의 핵심 투자 분야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당정이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이 분야에 걸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지방 소멸에 맞서기 위해 지방 우대 원칙을 예산에 전면 적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사도 달라진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의 심사 방식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중심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편성된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800조 원의 예산과 1,700조 원의 연기금, 1,400조 원의 국유재산까지 전체 자산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둘러싼 국회 내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리고 제시된 전략적 투자가 실제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