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지연 논란의 핵심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5일까지 현장 조사 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유엔사와 함께 조사 중이라며 북한 매설 지뢰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장병 진술과 증거 수집에 나섰다며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북한 매설 가능성을 강조하며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군의 해명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 지뢰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전이 강행됐다며 위험성 평가와 보고 체계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고와 비교하며 조사를 요구했고,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군이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돕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조사 지연 주장은 왜곡됐다며, 이번 사고 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위험도가 높고 지뢰탐지기를 활용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 장구류와 파편은 국과수에 의뢰했고, 1차 감정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배경에 놓인 감시 공백
2018년 9·19 합의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가 철수·폭파되면서 감시 공백이 생겼고, 2023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며 초소 복원에 나섰습니다. 사고 현장은 사미천 좌측 감시초소 인근이며, 방호복과 지뢰덧신을 착용하고도 중상을 입어 북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야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 당국이 조사 근거와 일정을 설명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