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장의 쏠림
202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1조4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이 46.9%, 병원이 28.4%를 차지해 전체 비급여 비용의 75.4%가 의원과 병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은 3만1596개 의료기관의 143만건입니다.
비급여 의존도도 차이가 큽니다. 의원은 18.6%, 병원은 25.0%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7%에 그쳤습니다. 도수치료 1회 가격 상위 10% 의원의 평균 비급여 의존도는 51.7%로, 하위 10%의 20.4%보다 2.5배 높았습니다. 비급여 수입이 특정 진료과와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에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대목입니다.
가격 공개만으로는 부족
정부는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대상은 753개로 늘었지만, 물가 반영 전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이 73.5%였고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 확대됐습니다. 가격 정보가 공개돼도 환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곧바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배경에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의료행위의 낮은 수가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수입으로 보완하거나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를 늘릴 유인을 만듭니다. 다만 모든 비급여를 과잉진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암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는 치료 기회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과는 환자 부담으로 따져야
김윤 의원은 비급여 가격과 진료량 관리, 의료기술 재평가 강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심사 연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평가에서 비급여 진료비 3802억원 중 56.2%가 근거불충분 등으로 분류된 점도 관리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인력 배치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규 전문의 중 상급종합병원 근무 비중은 2024년 1월 50.5%에서 2026년 1월 35.7%로 줄고, 의원급은 17.0%에서 28.3%로 늘었습니다. 비급여 관리의 성패는 공개 항목 수가 아니라 환자 본인 부담과 치료 포기 감소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개편도 보험사 손해율만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 충실성과 환자 부담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