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에 향한 특검의 조사
상설특검팀이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 수사에서 중요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남부지검의 최고 책임자들을 공식 소환한 건데요, 신응석 전 지검장과 이희동 전 1차장검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신 전 지검장은 참고인으로, 이 전 차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소환은 단순 실무자 수사를 넘어, 사건 당시 지휘 체계와 보고 라인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며, 아직 대질 심문은 계획에 없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압수물 관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띠지가 분실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실이 어떻게 보고됐으며 상급자들은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입니다. 수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기초 조사를 마친 특검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휘 책임’의 영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건의 핵심, 사라진 띠지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붙은 현금 뭉치를 확보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신권으로, ‘사용권’이라 불리는 비닐 포장에는 포장 일시와 수량, 담당자 정보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압수물 확인 과정에서 이 띠지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증거물이 이후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후 이 사건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다른 특검팀에 넘기면서, 현금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단순 실수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타이밍과 경위가 수상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 ‘윗선의 고의는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의문은 사그라들지 않아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남은 질문과 수사의 방향
특검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나는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으로, 과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그리고 띠지 분실이 정말 ‘우발적 실수’에 불과한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압수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들의 진술과 압수물 관리 기록, 내부 메신저 대화록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보다 중대한 질문, 즉 ‘의도성’ 여부입니다.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개입됐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이는 바로 이번에 소환된 지휘부 조사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보고를 받은 지휘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명령했는지, 아니면 방치하거나 은폐를 시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한 장의 띠지 분실을 넘어, 우리 법 집행 기관의 증거 관리 시스템과 수사 투명성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한층 공고해질 수도 있는 중요한 고비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