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사흘 앞 현장
2026년 9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간판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교체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사흘 앞두고 기관 명칭이 실제로 바뀌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현장 분위기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운전자 없이 출발한다는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월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정책기획단 행사에서 정부 준비가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새 체계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를 두고 개문발차를 넘어 운전자도 없이 차가 출발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62명, 약 68.3%만 충원됐고 건물 공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공수처와의 수사권 관할 조정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 이관과 수사 효율에 대한 불안이 제기됩니다. 반대로 정부는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인력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와 쟁점
공소청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보완수사 요구를 맡는 구조로 바뀝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사건 뺑뺑이와 수사 떠넘기기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는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를 과제로 꼽습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경찰 개혁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암장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제2의 광주 여고생 사건, 제3의 제주도 여성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며, 캄보디아와 이스라엘에는 큰소리치면서 북한에는 침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정치적 공방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