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를 뒤흔든 레버리지 ETF 후폭풍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에 상당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 상품들이 도입된 이후 변동성이 극심하게 확대되면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수십 차례 발동됐고, 일부 외신에서는 이를 마치 '오징어 게임'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폭락의 원인을 두고 벌어진 해석 대립입니다. 시장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임이 분명한데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 개인 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는 점이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김 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책 실장'을 향한 여야의 집요한 경질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향한 비판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김 실장을 '한국 경제의 빌런'이자 '실책 실장'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행한 것은 물론, 이후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다른 발언들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에 활용하려 한 'AI 국민 배당금' 주장, 그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움을 '성공의 비용'으로 치부한 발언 등을 근거로 들며, 이처럼 정책적 함량이 미달한 인물에게 민생경제를 맡기는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비판은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레버리지 ETF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를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의 선긋기와 전당대회 이후 거취
물론 청와대는 책임론에 대해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은 책임 따지기보다 세심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라도 국민 삶에 피해를 준 정책은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김 실장은 평소 활발했던 SNS 활동도 11일째 중단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2기 내각 인사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김 실장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증시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 층의 불만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