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인정된 '연어 술파티'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진술 회유라며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위증으로 판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제공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음주 여부와 날짜 등에서 수시로 달라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감독 교도관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일관되게 술 반입을 부인한 점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죠.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조작 수사를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탄핵 청문회 발언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됐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부분이 향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실질 무죄와 대국민 사기극 사이
판결 이후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했던 점을 근거로 이번 판결의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이번 판검이 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공소기각 결정을 들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적 제거식 기소가 자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를 '무고의 굿판'이라 칭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항소심과 박상용 검사 징계 주목
이 전 부지사 측은 위증 혐의뿐만 아니라 공소기각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입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역시 이번 주 내로 항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위증 판결에 대해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는 허위 의혹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위증 판결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 윗선 보고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번 판결은 상당한 파장을 남길 전망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사 회유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지만, 위증 판결로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최종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논란을 낳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