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참사와 소송 제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2026년 9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경에는 2026년 2월 텀블러리지 중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와 이복남동생, 학생 5명, 교사 1명 등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총격범 제시 반 룻셀라르는 자살했습니다.
BC주는 오픈AI가 사건 전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아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합니다. 주 정부는 피해 보상과 함께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강제적 안전 조치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은 AI라 해서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픈AI가 놓친 경고 신호
쟁점은 202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픈AI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룻셀라르의 챗GPT 계정에서 총기 폭력 활동과 계획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내부 검토팀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험이 있다며 경찰 신고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신고를 거절하고 계정 비활성화만 했습니다. 이후 룻셀라르는 새 계정을 만들어 챗GPT를 계속 이용했고, 오픈AI는 총격 발생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BC주는 경찰이 과거 룻셀라르와 접촉한 기록과 총기 수거 이력이 있었다며, 단 한 통의 경고 전화만으로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오픈AI는 비극에 애도를 표하고 정부와 법 집행기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 올트먼은 4월 신고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지만, BC주는 실질적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AI 안전 책임 논쟁의 분기점
이번 소송은 AI 플랫폼이 폭력 위협을 인지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첫 대형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BC주는 제조물 책임법 위반과 대량 총기 난사 방조를 주장하며, 학교 철거와 신축 비용, 생존자 정신건강 치료비, 지역사회 복구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교직원 30여 명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총리는 연방 차원의 신고 의무 규정 도입을 촉구했고, 업계는 이번 재판이 AI 윤리와 법적 책임의 기준을 세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고 의무와 계정 차단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AI 기업의 안전 설계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