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77억 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여행·숙박 상품 구매 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283명이 77억 2천만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티메프 플랫폼의 환불 능력 상실로 인해, 상품 판매 여행사와 결제 과정에 관여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연대하여 결제 금액을 환불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도 무산, 법적 구제 나서
이번 사태는 티메프 측이 더 이상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에 최대 90%, PG사에 최대 30%까지 연대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업체만이 이 결정을 수락했을 뿐, 대다수의 관련 업체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단 조정에는 총 8,054명의 피해자가 133억 원의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정 성립으로 1,745명만이 16억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자원, 변호사 선임 지원하며 소송 돕는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환불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3,283명의 소비자가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총 77억 2천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소송 비용 중 수임료 일부를 지원했으며, 피해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하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부, 소비자 소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와 유사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소비자원이 두 번째로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사례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법안 마련 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소비자 소송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의 결과는, 향후 플랫폼 관련 대규모 소비자 분쟁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소송이 피해자들에게 정의로운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