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배석 논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이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이 자동으로 중립성을 보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기관장의 독립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장은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하지만 외부 일정이 있으면 차관이 대신하거나 불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참석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정례 참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별 사건을 지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AI 활용이 부른 역풍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커졌습니다. 야권이 배석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자, 대통령은 궤변이라 반박하며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와 감독하더라도 회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취지입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AI에게 목숨을 구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AI 답변 녹취를 공개하며 수사 독립성 우려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여야가 AI의 다른 답변을 근거로 맞서면서 생성형 AI의 신뢰성과 정치적 활용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
쟁점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례 참석이 공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만 배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기관장이 공정 수사를 책임지고,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와 검찰 개혁 완성이 중립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참석 형식보다 사건 처리의 실제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청와대의 정례 참석 축소 방침을 두고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