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과 배석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행안위 여야 간사 합의로 성사됐고, 중수청이 출범 전이라 감사 대상에서 빠졌던 점이 반영됐습니다. 김 청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한 투명한 감독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의 정례 배석이 국가기관 압박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배석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수사 독립성과 충돌하느냐입니다.
법리 논쟁과 AI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조직법 제11조만으로 정례 배석이 의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도 의장의 재량 규정이라는 겁니다. 김희균 교수는 수사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을, 이창현 교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특별규정을 근거로 일상적 수사 지휘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수사기관장의 정례 접촉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습니다. 대통령이 배석 문제를 생성형 AI에 질문한 사실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비공개 국정자료의 보안 등급과 유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고, 배경훈 부총리는 윤리기준에 따라 관리된다고 답했습니다. AI 답변을 제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 쟁점과 남은 과제
26일 국감에서는 중수청의 인력 충원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정화 같은 운영 현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 증인 채택이 불발된 점을 의혹 은폐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국감을 계기로 여야가 법리와 운영 원칙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행정부의 감독 권한과 수사 독립성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