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10억 시대, 민심 잡기 나선 대통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셋값, 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자 무주택자들의 불안은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유튜버, 카페 운영진 등 140명이 참석했고, 이 중 29명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100분간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 금융 정책 등 핵심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28년간 거주한 분당의 1주택을 처분하며 개혁 의지를 보였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만큼, 실질적 변화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종부세 개편과 실수요자 대출 난관
세제 개편이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를 예고했지만, 실거주 1주택자나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10억 원짜리 3채가 30억 원짜리 1채보다 세 부담이 큰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 쪽에서는 대출 제한 정책이 실수요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생애 최초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있음에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왔습니다.
'닥공'과 서울시 협력이 관건
공급 확대가 이번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거 품질을 높여 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방침인데요. LH가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실행 주체인 만큼, 두 사람이 허심탄회한 논의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제 공약이 아닌 눈에 보이는 주택 공급과 세금 정책의 균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