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별도 국감, 쟁점은 통합
2026년 10월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부른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사관학교 국감이 본부 국감과 분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쟁점은 세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는 2030년대 후반 창설을 목표로 합니다. 박후성 육사교장은 통합 추진 전 기본계획 보완과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해사·공사 교장도 합동성 강화의 취지는 인정하면서 전문성과 정체성 보존을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미래전 대비와 비용·전문성
여당은 드론과 인공지능, 무인체계가 전장을 바꾸는 만큼 지휘관 양성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군 교육과정의 52%가 공통·유사하고, 일반 전공까지 포함하면 76%, 교양과목은 95.4%가 겹친다는 자료도 제시됐는데요. 통합으로 중복 투자를 줄이고 첨단 교육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반대로 야당은 통합 비용이 약 3조 원에 이르고 현재 3군 사관학교 연간 예산은 967억 원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관생도 91.3%와 장교 60.9%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근거로 들었고, 일반 국민 찬성도 49.1%에 머물렀습니다.
현장의 우려와 남은 과제
해군과 공군은 각각 해상훈련과 비행훈련의 연계성, 정체성 약화를 우려합니다. 육사 쪽은 연 280시간 규모의 합동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만이 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 육사 교장은 태릉의 역사와 전통, 장교 정체성이 시설이나 예산만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날 육사 정문에서는 주민과 동문 등 약 1,000명이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었고, 여야는 통합의 명분과 속도, 교육 품질을 두고 맞섰습니다. 통합 논의는 이제 구체적 실행 계획과 각 군의 전문성 보장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