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100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검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구조가 이미 확정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검찰의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라며 개혁 후퇴 의혹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면 검찰개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검찰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한 점을 두고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은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로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권력은 상호 견제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경찰청이 각각 개혁 기구를 만들어 책임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기구에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혼선이나 개혁 동력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통제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업무를 이해하는 인력의 참여와 조직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통 부족 자성과 '모래알 대 콘크리트'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지지자가 정리한 개혁 업적 글을 공유하며 "위로가 많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통폐합과 KTX·SRT 통합,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코스피 7000 목표, 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이 성과로 언급됐고, 그는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배려와 소통 부족을 꼽았습니다. 개혁을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은 뭉치고 지지세력은 흩어지는 '모래알 대 콘크리트' 현상을 언급하며,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를 매주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