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지만 금지된 관행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 2100여 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인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금지 공문이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남 의령군에서 구체적인 의혹 사례가 불거지면서 문제의 현실적 고착도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자격 요건을 설정하거나, 계약 기간을 일부러 짧게 잡아 재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언론 보도 직후 오태완 의령군수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지난 5년간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와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사례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군의 사례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의령군의 대응은 신속해 보이지만, 이번 사태가 드러내는 것은 개별 지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인 관행입니다. 정부의 공문과 감독 조치가 ‘쪼개기 계약’이 공공부문에서 얼마나 뿌리 깊은 관행이었는지를 반증하는 셈입니다. 노동부는 의혹이 제기된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감독에서는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되고 있는지, 실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의령군의 경우, 행정 편의와 예산 절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은 이제 그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꼼수 계약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의 의지와 남은 과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은 공공부문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운영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의령군 역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의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인력 운영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 제약 속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은 어디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령군 사례는 그러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노동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