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뒤흔든 ‘재정 빨대’ 표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국정감사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13일 행안위 국감에서 소방 재정을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사과했지만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표현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소방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이 부담한다며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는데요. 소방이 국가직으로 바뀌어도 재정 책임은 지방에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순직 소방관을 보내는 날 나온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공방 끝에 2차 질의는 시작 5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국가직 6년, 남은 격차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재정과 인력 격차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소방 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였고, 인건비 6조3632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8.6%에 그쳤습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과 달리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여전한 겁니다.
지역별 격차도 큽니다. 2024년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세 배 이상 차이 났고, 보호장비 60만5936개 중 38.9%는 사용기한을 넘겼습니다. 국가직 전환이 현장의 불균형까지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 공방으로 번진 파장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고, 추 지사는 중수청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개그맨 이상민씨가 경기도지사실에 빨대 250개를 보내 풍자했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재정비상선언과 인사 보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추 지사는 부채 비율 15.1%가 전국 최악이라 했지만, 야당은 채무비율 12.86%가 주의 기준 25%에 못 미친다며 반박했습니다. 소방 재정 논란과 경기도 살림 논쟁이 맞물리면서 국감은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