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빨대' 발언이 촉발한 공방
소방 재정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의 책임 논쟁이 2026년 국정감사 이후 법안 발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가장 큰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고,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와 소방노조 간담회에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그는 소방 인건비 부담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소방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이 7.7%에 그쳐, 나머지 92.3%를 도가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담배세에 기댄 재원 구조
문제의 뿌리에는 소방안전교부세 구조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활용하는데, 흡연 인구 감소와 11년간 동결된 세율 탓에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국 소방 재원 8조5,967억원 중 국비 비중은 10.7%에 머물러 국가직 전환 취지와 재정 현실 사이 간극이 드러납니다. 2027년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2억원보다 27.6%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담뱃세 인상이 건강과 재정을 함께 겨냥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오지만, 국민 부담과 세수 안정성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 반영과 중장기 제도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와 남은 쟁점
국회에서는 국가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이언주 의원은 소방 인건비의 국가 부담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인건비 전액 국비 편성과 장비 교체 국고보조 확대까지 검토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며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을 전면적으로 떠안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책임론과 지방 재정 현실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향후 예산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