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들이닥친 합수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입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시절 독일·스웨덴 등으로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배우자 동행 사실을 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5천만 원의 세금이 사용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배우자 동행이 기존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공식 초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고, 합수본은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일부 직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조직적이었던 휴양지 출장
문제는 위원장 개인을 넘어 조직적인 외유성 출장 관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 461명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 방콕, 피렌체 등으로 100회가 넘는 출장을 다녀왔고, 사용된 예산은 2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선거 참관이나 역량 강화 명분으로 출장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합수본은 확보한 서버와 PC 기록을 통해 결재 경로와 추진 배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와 맞물린 전망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출장 비리 의혹만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으며, 채용 비리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관위 전반의 운영 비위를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배우자 동반 출장의 적법성과 공무원들의 관광성 출장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용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