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기록 두고 설전 벌어진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상 기간인 14개월보다 길게 기록된 22개월의 복무 기간을 두고 탈영 의혹이 재점화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 공개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당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복무를 거쳐 22개월 만에 전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김 소장은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안 장관과 국방부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대학에 복학했으나, 모친이 부대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행정 착오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조사 기간을 누락한 채 소집해제를 처리해서 잔여 기간을 채워야 했고, 방학 기간 중 약 30일간 추가 복무를 마친 뒤 같은 해 8월에 전역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구금을 포함한 어떤 처분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하며, 40년 전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2의 스티브 유" 공세와 "허위" 반박
야당은 이번 의혹을 심각한 안보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탈영병 출신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국민적 납득이 어렵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제2의 스티브 유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임명했다면 국기 문란이며,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 장관이 현재 병적기록을 정정 청구하지 않은 점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청구하면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이 될 수 있어 퇴임 후에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기록 공개 역시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공방 속으로 번진 파장
이번 논란이 주목받는 건 최근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방첩사 해체 등 국방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의 도덕성과 적격성 문제를 들어 사관학교 통합 논의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요구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다며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죠.
안 장관 측은 1985년 1학기 성적표 등을 근거로 해당 기간에 대학 생활을 했음을 입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이 부대에서 도보 2분 거리였다며, 단기 사병이 7개월간 탈영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결국 40년 전 병적 기록의 진위와 국회 청문회 발언의 신뢰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