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APEC서 회동… 관계 개선 모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만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는 최근 경색 국면을 이어온 미중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국제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양국은 조속히 세부 일정을 조율하며 회동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최근 여러 외교적, 경제적 이슈로 인해 긴장 상태를 지속해 온 양국 관계에 있어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중 관계는 첨단 기술 경쟁, 무역 분쟁,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긴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험악한 국면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정상의 직접적인 만남은 서로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갈등 요인을 완화하며, 상호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국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핵심 다자간 포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이번 회동이 국제 질서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단순히 현안 점검을 넘어,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양측의 상호 이해와 신중한 접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재판부 구성에 '편파적' 비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재판 지원을 명목으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추 의원은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추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 구성 자체가 애초에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들 간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13기, 15기 등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의 대등재판부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재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른 중요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정경심 씨의 재판 당시에는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등재판부가 성공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는 이러한 대등재판부 구성을 의도적으로 늦추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후 기소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도 대등재판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까지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재판부 구성을 통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으며,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는 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