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당의 이례적 지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과 주디 추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시도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9월 29일 공동성명에서 진지한 대화와 외교가 미국 안보와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거절해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국무부에 북한 여행 금지 재검토,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 등을 요청했습니다. 두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 주도자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개 지지한 첫 사례라 이례적입니다.
트럼프의 이중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 부르며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 능력을 보유했고,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수를 57개로 언급하고 비핵화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에는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가 되돌릴 수 없다고 재확인했고, NK뉴스는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새 부속건물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서 비핵화를 내세웠지만, 미중 정상회담 발표에서는 이를 빼 대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비핵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APEC 회담 가능성과 한국의 선택
국가정보원은 APEC 전후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을 50%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란 사태와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 우려로 워싱턴의 관심이 분산되면서 만남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대북 외교에 자원을 집중하는 한반도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팍스 실리카, 중동 에너지 안보 등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북미 접촉이 한반도 정세를 바꿀지, 또 한 번의 정치적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 몇 달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