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종전 제안에 쏟아진 여당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종전 논의를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위협을 내려놓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제안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나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를 껍데기뿐인 대책이라며,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은 곧 북핵을 공식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당 안에서는 이를 '한심한 평화 구걸'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꺼낸 핵무장 프로젝트
비판의 수위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북핵을 압도할 핵 독트린과 핵무장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억지력은 선의가 아닌 공포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통한 핵공유 제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확보, 그리고 제707특수임무단 재건을 통한 참수 작전 능력 복원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한국도 핵 전력의 균형을 맞춰야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안보 현장과 정치의 온도 차
국민의힘의 비판은 대통령 제안뿐 아니라 정부의 안보 태세 전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 관련 설명을 번복한 것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조급한 접근을 문제 삼았는데요. 당은 이를 안보 현실 인식 부족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려 한다는 점도 안보 철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근거로 꼽았습니다.
물론 종전 논의가 평화 공존을 위한 당연한 과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라는 전제가 빠진 채 추진될 경우 오히려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가 어떤 안보 전략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를 이끌어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