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불 발견에 버금가는 변화, AI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16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보고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력을 인류가 불을 발견하거나 증기기관과 전기를 발명한 것에 비길 만한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누가 먼저 철저히 대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원료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앞선 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정상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자산 구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가용 자원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국계 지수 편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의 자산이 생산적인 금융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국민참여형 보고와 공직 문화 개선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보고와 지시가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총 200명의 국민참여단이 매회 20여 명씩 현장에 배석해 부처의 정책 내용을 듣고 직접 질의와 제안을 나눴는데요.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셈입니다.
보고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는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 개선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젊은 여성 소방관이 회식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자리 배치를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구태의연한 회식 문화와 상명하복식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부터 건전하게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업무보고는 8월 초에 나머지 부처를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성장률 제고, 양극화 대응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장기적인 정책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