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진전? 실상은 간접 회담에 그쳐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도하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서만 의견을 교환했고, 직접적인 대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회담 사실을 공개하자 이란 측은 즉각 직접 만남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기존 합의를 관리하는 수준의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실무 논의는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 이후인 7월 9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IAEA 사찰 허용 vs 불가, 엇갈린 주장
이번 협상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 문제였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IAEA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부셰르 원전과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두 곳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등 주요 핵시설에 대한 접근은 거짓 보도이며, 이란 의회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관련 시설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과 결의를 채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MOU 해석이 이처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군사 능력과 제재, 좁혀지지 않는 간극
핵심 쟁점들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 능력을 국가 안보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마지드 이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방어, 미사일, 무인기 능력이 현재와 미래의 어떤 협상에서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 제재 해제 순서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큽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하고 합의 이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란이 먼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의 군사작전 종료라는 MOU 조항 이행을 두고 이스라엘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은 최고위급 설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향후 협상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 이후 재개되겠지만, 상호 신뢰 회복과 군사적 레드라인 조율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 등 일부 연락 채널 구축에는 합의했으나,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라는 본질적 문제에서는 여전히 한 걸음 전진과 두 걸음 후퇴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