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발언이 촉발한 논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위험평가를 ‘새 기준’에 따라 따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이를 미국의 제동으로 해석했지만, 발언의 맥락은 전환 조건을 지지하되 시기는 한미 정상이 결정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가 공동 결정하며, 미국 의회 승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9월 22일 미 국방부 보고서는 한국을 핵심 군사역량에 GDP 3.5%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나토 동맹국으로 언급했습니다. 상원은 예산 제한과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전환의 검증과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방위와 연계한 재검토도 요구합니다.
운전석을 바꾸는 일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전작권 환수를 “미국이 운전석, 한국이 조수석”에서 “한국이 운전석, 미국이 조수석”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76년간 맡겨진 작전 지휘권을 한국이 회복하자는 의미라는 겁니다. 성 수석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12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스스로 담당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관건은 전환 시점과 조건을 두고 한미가 같은 기준을 확인하느냐입니다.
제기되는 우려와 남은 과제
일부 칼럼은 브런슨 사령관의 항공모함이나 단검에 비유한 발언, 다영역 특임부대 배치, 군수 허브화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군사분계선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도 주권 논란을 낳았고,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을 두고 합참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 절차와 동맹 신뢰를 함께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12월 정상회담이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