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독재국가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이미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맘편한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장 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인사들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선거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결탁이 한국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선관위 비리와 여당의 대응 논란
문제의 출발점은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입니다. 장 대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감사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할 경우 징역 1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사 범위를 이번 지방선거로만 한정하고 제3자 추천 방식만 고수하는 점은 진정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회피라는 판단입니다. 장 대표는 과거 선거까지 포함해 제한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검 쟁점과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윤상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대출 선관위 개혁특별위원장은 정부와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만큼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국민 특검'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앞으로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장 대표는 2026년 6월 3일을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규정하면서도, 선거제도와 선관위를 개혁하면 이날을 새로운 혁명의 시작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