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원 잠수함 수주전, 막판 접전 50대 5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와 관련해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진단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초순경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수주 결과에 따라 한국의 방산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맞을지, 아니면 어려운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업은 한화오션이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실장은 캐나다가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AI 활용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제조 역량과 결합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의 경쟁 속 진정성으로 차별화
사실 한국은 이 사업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캐나다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한화 관계자들을 동행시켜 한국의 진정성과 투자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경쟁 상대인 독일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잠수함 기술의 선도국이자 나토 핵심 국가라는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실현 가능한 제안을 바탕으로 더 나은 파트너임을 어필하고 있으며, 현재는 캐나다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청와대 펠로우십...청년을 의사결정 주체로
반대로 국내에서는 청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주목됩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관을 계기로 '청와대 펠로우십'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평가하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기존의 청년 정책이 시혜적 관점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 실장은 지적했습니다.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선진국 시대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동반자로서 청년을 포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결과와 청와대 펠로우십은 각각 대외 경제 안보와 국내 세대 간 소통이라는 과제를 보여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앞으로의 외교와 정책 방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