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스트림 폭파, 첫 법정에 서다
2022년 9월 발트해에서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이 폭파된 사건과 관련해 전직 우크라이나군 장교 세르히 쿠즈네초프(50)가 독일 함부르크 고등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법정에서 진상이 다뤄지는 겁니다.
검찰은 쿠즈네초프가 선장과 폭발물 전문가, 잠수부 등 6명의 공범과 함께 요트 안드로메다호에 군용 폭발물을 싣고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수심 80m 지점의 가스관에 타이머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2022년 9월 26일 폭발로 4개 가스관 중 3개가 심하게 파손됐죠. 검찰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방해하려 한 목적을 지목하며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공방의 핵심
변호인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쿠즈네초프가 요트에 탔다는 지문이나 DNA, 목격자 진술이 없다는 겁니다. 또 폭발 당시 노르트스트림 1·2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가스관이 러시아의 전쟁 압박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을 들어 군사 목표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각을 요구하면서 송환 절차를 둘러싼 이탈리아와 독일 사이의 신뢰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배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폭파 작전 보고를 받은 뒤 며칠 안에 구두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재판에서 입증되면 젤렌스키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지원 구도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거부하면서 정면 충돌했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한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독일 극우 대안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손해배상 요구까지 내놨죠.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무엇이 전쟁범죄인가, 가스관 폭파인가 건물 폭격과 살인인가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법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심리기일을 지정했고 2월에도 심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