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내린 방첩사 간판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10일,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정보기관 개혁을 반영한 겁니다.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해체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결과죠.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기무사, 안보지원사를 거쳐 현재의 이름까지 이어왔지만, 정권 안보와 민간인 사찰 등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능은 쪼개고 권력형 임무는 폐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첩사의 기능을 세 갈래로 나누고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방첩 및 방산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가, 군 내 보안 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 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가 각각 맡게 됩니다. 기존 3,000여 명이던 인력은 2,000명 선으로 축소되고, 사령부 지위도 폐지돼 지휘관 급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권력형 임무를 전면 폐지한 것인데요. 과거 방첩사가 군 안팎의 정보를 수집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감찰실장에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령부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방첩, 보안, 수사 기능이 분산되면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군의 방첩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조사본부가 비대한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거나, 복귀하는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울산항에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한국 선박 가운데 첫 탈출 사례인데요. 방첩사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국방과 안보 현장은 여전히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