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수 72건 수정…선관위 압수수색 나선 합수본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56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 72건의 투표자 수 수정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투표 숫자 조작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를 넘어선 체계적인 투표율 관리 허술함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번에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중 56곳에서 투표자 수가 뒤늦게 고쳐졌습니다.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상 수정 시 구체적 사유 기재와 시도 위원회 확인이 필수지만, 실제 보고 내역에는 기재 누락이나 투표자 수 변경 같은 막연한 사유만 적혀 있었습니다.
6천 명 늘고, 투표 끝난 뒤에도 수정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인천 검단구는 초기 5만 4천여 명에서 6만 1천여 명으로 6천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전남 해남군 계곡면도 비슷한 오기재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컸습니다. 경기 군포시는 오전 7시 투표자 수를 12시간 뒤인 오후 7시에 고쳤고, 충북 진천군은 오후 6시 수치를 오후 9시에 변경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에도 숫자가 바뀐 점은 집계 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경북 경주 용강동에서는 투표자 수를 1명 줄였다가 다시 복구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수정 이력도 포착됐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보고는 투표관리관의 전화 보고가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인데, 일부에서는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냐, 행정 실수냐" 엇갈린 해석
이런 가운데 언론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선관위의 무능과 기만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한겨레는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내부 감사위원회 독립 기구화 같은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경향신문은 이번 사안에서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부정선거론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적 실수와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경 합수본은 김포를 비롯한 경기권 2곳과 충청권에서 추가 투표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투표율 파악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함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