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로 뛰어든 SMR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R&D와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이는 중동 정세 불안 속 에너지 자립 필요성과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이 받게 되는 세제 혜택은 상당합니다. R&D 비용은 중소기업 40%, 중견·대기업 30%를 기본 공제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시설 투자 역시 중소기업 25%, 그 외 기업 15%의 기본 공제율에 더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웃도는 부분은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는 투자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구축부터 세액공제까지 총력 지원
SMR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과 공급망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될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수형 혁신 SMR과 비경수형 차세대 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혁신형 SMR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와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원료와 부품 공급망 확보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한 실증 데이터 생산과 함께 농축우라늄(HALEU) 및 파이로 핵원료 자급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전 주기 공급 역량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진해신항에 피지컬 AI를 접목한 첨단 항만을 2032년까지 구축하고, 광양항에 첨단항만기술원을 설치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상용화 불확실성과 남은 과제
그러나 이런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시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2028년 표준설계가 완료된다 해도 실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가 기업의 사업 실패 리스크를 세금으로 떠안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미 예정된 행정·재정 지원 위에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원이 중복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대상 기술과 시설 범위를 검토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 만큼, 세액공제 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환수 기준과 사후관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MR이 진짜 미래 먹거리가 되려면 지원의 속도만큼 책임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