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철회까지 이른 불과 이틀
7월 8일 대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틀 만에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대기업 성과급을 지역 경제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금세 발을 빼야 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결과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근로자 임금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권 임금의 골치 아픈 현실
노동계의 우려는 꽤 구체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셈인데, 여기에 노사 관계의 위계가 더해지면 동의가 강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한목소리를 냈는데,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수단인데 정책 목적을 위해 이를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아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지역화폐로 받겠다고 선언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다른 길은 없을까
반대로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이죠. 한국노총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과거 지역화폐를 통한 임금 지급이 통화 분절화를 일으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과 맞물려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법안은 이미 철회되었지만, 지역 경제와 노동자 임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