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책과 부활, 대북정책의 전환점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사라졌던 '북한정책과'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21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변경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대북 제재에 집중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정책과는 2008년부터 남북 간 군사회담 협상 전략 수립, 신뢰 구축, 군사 교류·협력 지원 등을 담당해온 핵심 조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지난해 해당 부서를 대북전략과로 바꾸고 대북 제재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이번에 명칭을 되돌린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가 국방부 조직에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방부 역시 "남북 군사회담 및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보좌관 문민화, 차관보 신설
조직 개편은 북한정책과 부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하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군사보좌관은 현역 장성이 맡았지만, 앞으로는 '국방보좌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됩니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차관보가 흡수합니다. 차관보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전력정책, 정보화, 군수관리 등 미래 국방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차관보 산하에 배치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국방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책 변화의 의미와 향후 전망
북한정책과 부활은 남북 간 군사적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로 읽힙니다. 지난해 9·19 합의 정지 이후 단절된 남북 군사연락선 복구나 신뢰 회복 조치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다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군사보좌관 문민화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방 정책 결정 과정에 문민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비전에서 'AI 강국'을 강조한 바 있는데, 차관보 신설은 이를 국방 분야에서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북 대화와 첨단 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역량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어, 정책 변화가 실제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6일까지이며, 이후 본격적인 개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