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제도 개선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사가 처벌이 아니라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 이농으로 생긴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거짓 영농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 행위는 소명 기회를 거쳐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고령농과 상속 농지를 공공매입과 농지연금으로 연결해 전업농과 청년농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심층조사
세종시는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이어갑니다. 5월부터 7월까지 5만2954필지의 기본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3만5890필지를 골라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상회복이나 처분 명령으로 대응하지만,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남 영광군도 3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평택 화양리에서는 413제곱미터 농지를 109명이 나눠 가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현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개발 기대와 기획부동산 거래 가능성이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여야 공방과 남은 과제
국민의힘은 정부가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는다고 비판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오만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실경작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는 행정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과정의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농지 국유화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 사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수조사가 농지 시장의 신뢰를 높일지, 현장의 불안만 키울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