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9년 만에 본격적인 이행점검과 공시 강화라는 대대적인 수술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형식적 참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스튜어드십 코드에 민간 주도의 점검 절차가 도입되고, 점검 결과가 통합 공개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자산 범위를 넓히는 개정도 추진된다.
민간 위원회 주도 이행점검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도입된 이후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절차가 없어 대부분의 기관이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공시 역시 개별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들의 비교가 어려웠다. 실제로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기관은 23곳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 위원회 주도의 이행점검 도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민간)가 중심이 되어 참여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기관은 수탁자 책임 정책, 이해상충 관리, 주주 활동, 의결권 행사 등 12개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실무 점검은 ESG기준원이 맡고, 최종적으로 발전위원회가 검토·의결한다.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에는 모든 참여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된다.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보고서도 공개돼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기금 등 자산소유자는 점검 결과를 위탁운용사 선정 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SG 포함·자산 범위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는 9년 만에 첫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에는 주로 지배구조(G)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경(E)과 사회(S) 요소도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자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영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 대상 선정 단계부터 수탁자 책임을 고려하도록 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작업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효성 확보 기대
이번 내실화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다. 민간 주도의 이행점검이 정례화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관투자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유인이 생긴다. 특히 ESG 요소의 반영과 자산 범위 확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