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예규, 뜨거운 논란
대법원이 18일 갑작스럽게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면서 정치권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규는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적용될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예규에 따라 내년 형사재판부를 2~3개 증설해 총 16개 부서로 운영하고, 그중 일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건 배당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이뤄지지만,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가장 먼저 예정되어 있어, 그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첫 전담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립각 세운 여야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예규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작에 하지 그랬나"라며 비판했고, 대법원의 조치를 '조희대 사법부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예규가 법률보다 강제력이 약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상정, 24일 처리를 목표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수정안을 통해 전담 법관 추천위원회에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의 예규 발표를 환영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고육지책에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예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야당 측은 민주당의 법안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를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정 공방까지 예고된 갈등
이번 논쟁의 핵심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는 사법부의 자율성 안에서 기존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이고, 민주당의 법안은 입법을 통해 보다 확고한 제도적 틀을 만들려는 접근이죠. 법원 관계자들은 민주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사법행정의 핵심인 사건 배당권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정지될 수 있어, 오히려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깊어질 조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쟁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사실상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날선 대립과 달리, 사법부는 내년 초 인사를 통해 전담재판부 운영에 필요한 법관을 추가 배정하는 등 조용히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