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일주일, 복구 작업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 행정 시스템 전반이 마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647개 시스템 중 현재까지 복구된 시스템은 112개(약 17%)에 불과하며, 858TB에 달하는 대규모 업무 자료가 저장된 G드라이브까지 전소되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진 증거'라며 공직 기강 전반을 점검하고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취급 규정 위반과 안전 점검 미흡 드러나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분리 작업 시 안전 규정 미준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충전 상태(SOC)가 국내 배터리 업계 가이드라인인 30% 이하가 아닌 80% 수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원장은 해당 조치들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이번 사태가 명백한 인재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직 기강 해이 지적 및 시스템 전반 재점검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와 실탄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시스템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무감각과 둔감함'을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공직 기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점의 전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체납 세금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 및 공공 일자리 창출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하며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집중 복구, 대구 이전 가동 목표
정부는 복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을 복구 집중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하여 10월 28일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구된 시스템으로는 119안전신고, 국가기록포털, 전자민원센터 등이 포함되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시스템 이중화 시급
이번 사태는 행정 데이터 관리 및 재난 대비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청은 공공기관 데이터센터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데이터센터 화재 안전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G드라이브의 858TB 규모 데이터 유실은 행정 기록의 영구적 소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