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정산으로 바뀌는 건보료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 직장가입자까지 소득정산을 자동화하는 전 국민 소득정산제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국세청 자료로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이뤄집니다.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 대상입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394만 세대가 총 3조2911억원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대당 연평균 84만원꼴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8014억원을 환급받습니다. 두 금액을 빼면 건강보험 재정은 연 1조4897억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급 신청 21만 세대에 그친 이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직접 신청해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배경입니다.
재정 압박도 제도 검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영업적자는 6조9161억원으로 추산되고, 2030년까지 매년 3조에서 4조원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된 상태라, 공단은 소득정산 확대 재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희귀 질환과 중증 질환 보장 강화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형평성과 부담 사이
찬성 쪽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그대로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단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초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최저 보수 기준은 최저임금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394만 세대가 평균 84만원을 더 내는 만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부에서는 재정을 늘리기 전에 지출 누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도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