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두 번 원점으로, ISA 개편안 재검토 논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투자 시장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은 한 달여 만에 두 차례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ISA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방했다가 50일 만에 폐쇄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잇단 정책 번복이 정치권의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엇갈린 정치권 반응, 신속 수정인가 졸속 국정인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재검토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새로운 세법을 14년간 조금씩 고쳤던 신중함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제3자처럼 나무라는 태도는 조직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체감이 정책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졸속 국정'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불통식 국정 운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죠.
장기 투자 살리려면 선택권과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시각에서 보면 이번 재검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ISA 개편안은 납입한도 이월을 막고 계약기간을 제한해 오히려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금 상황이 유동적인 청년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투자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죠. 따라서 납입과 보유의 유연성을 높여 오래 투자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고의로 회사 가치를 낮추는 행위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다는 결과만으로 편법 여부를 판단하면 정상 기업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가치를 훼손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모두 세제 개편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