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앞 '보완수사권 폐지'로 당내 시끄러운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 이 문제가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내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 대표의 폐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달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정 대표의 주장과 맞물려 당정이 사실상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신중론, 당권 주자들은 폐지론…엇갈린 시그널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부가 고집하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누락이나 지문 확인 등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회견보다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전당대회를 앞둔 불필요한 쟁점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여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진의와 달리 당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 표심을 의식해 폐지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이 정해진 '답정너'식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 수사 불신…폐지 뒤에도 과제 남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수사는 경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의 무능이나 무책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법리 해석 미숙으로 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갈 경우 복잡한 사건을 피하려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고, 피해자들은 결국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사법 체계의 공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라는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을 넘어,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