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동원한 도피 혐의, 전직 대통령에게 5년 구형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인데요, 특검은 이를 국가 핵심 기관이 가담한 조직적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이시원 전 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을 총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침해한 점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 특검의 핵심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헌정 파괴 범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설" vs "헌정 파괴"…양측의 팽팽한 대립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 임명이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는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반문하며 수사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해당 업무가 본부의 자율적 전결 사항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외교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설 기색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9월 선고 앞둔 사법 시험대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야당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던 시점에 이 전 장관이 급하게 호주대사로 임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지만, 특검은 이미 수사를 회피할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공수처 수사와 특검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향후 유사한 인사권 분쟁에서 어떤 원칙이 적용될지에 대한 논의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