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자마자 7시간 비공개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을 마치고 8월 3일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하여 한성숙 국무총리와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무려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진해 이른바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및 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는 증시의 안정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다뤄졌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박 11일 순방의 성과와 과제
이번 순방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통해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대규모 협력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와는 희토류와 리튬, 원유 등 핵심 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물꼬를 텄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통해 현지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남미의 자원을 한국의 제조 역량과 연결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순방 기간에 발표된 1,400조 원 규모의 AI 협력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상당수가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치밀한 후속 실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치 행보 속도 내...민감 현안 산적
순방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부처 업무보고가 4일부터 이틀간 재개되어 총 27개 부처와 기관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국제 정세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 처리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제도 안착 문제와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 등 민감한 현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순방으로 생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내치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과 증시 안정이라는 과제가 산적한 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