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멈춘 공조 요청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습니다.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타인이 만든 전자책을 아마존에 판매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요청이 접수된 지 11일 만에 불송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공조 요청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관할 검찰청이 자체 판단으로 멈춰 세운 겁니다. 검찰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하다는 소명이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은 논란
202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재조명됐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며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송경호 검사와 공봉숙 검사가 한동훈 의원과 특수관계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택적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동훈 의원 측은 조선제일 내로남불이라며 맞섰습니다. 공봉숙 검사는 SNS에 언제는 친윤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이냐는 글을 올려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쟁점
경찰은 2023년 12월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고, 시민단체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했지만 2024년 6월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감찰 자료 공개 문제로도 맞서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