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내란 재판과 군 지휘부의 운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재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군 지휘부의 책임 범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그를 지지하는 특별 방송을 진행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유튜브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고 전 처장이 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국가기관 방호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고,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정치인 체포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본 내란 목적의식
재판 결과가 갈리면서 법원이 각 피고인의 행동 의도와 내란 목적 인식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국회에 직접 투입되어 무력을 행사한 정점에 있었고, 재판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법치를 비난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고동희 전 대령과 박헌수 전 본부장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행동의 성격이 강했고,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을 스스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턱밑을 스쳤습니다.
당연히 같은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자 지지층과 반대층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 실제 명령을 집행한 사람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한 사람의 역할을 법원이 세밀하게 구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 사태의 피해를 본 선관위 기능 정지 등이 무죄로 이어진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튜버의 정치화와 사법 논란
김현태 전 단장의 구속 이후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행보는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전 씨는 유튜브 특별 방송에서 김 전 단장을 상징적으로 '장군'으로 칭하며 지지를 표명했고, 구독자들에게 자율 구독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모인 금액을 김 전 단장의 가족 부양과 변호사 비용으로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송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출연해 수인번호까지 공개하며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법 판결을 정치적 지지와 결합시키는 형태라 우려가 나옵니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사법 재판의 피고인을 영웅화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은 향후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띨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물론 전 씨 측은 개인의 자발적 후원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사법 대응을 대중 문화 콘텐츠로 전환하는 것이 사법 질서에 미칠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